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삼일 1 도시와사람 1 충정 1 화우 1 신우 1 이인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송해익 2 이상갑 2 서정석 1 김영수 1 곽창욱 1 김일희 1 김영준 1 김태광 1 길진오 1 박석홍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임금][공2013상,756]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2하,11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11년

2010년

10.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공2009하,1595]
   임금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2008년

2004년

2002년

1996년

1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79년

18.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